일당을 받는 외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는 ‘몰랐습니다’라는 결론뿐 아니라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채용 당시부터 마지막 업무까지의 기록을 먼저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기억만으로 긴 해명을 만들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업무 중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과 연락 방식, 실제 업무, 문서 사용, 현금 전달 과정과 보수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사람의 고의를 똑같이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 일을 맡을 때의 인식과 일을 계속하는 과정의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업무를 중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알게 된 사실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방조 여부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라는 표현은 맡았던 역할을 가리킬 뿐, 그 자체가 최종 죄명이나 책임 범위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구별되며, 공모 내용과 가담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방조가 되는 것도,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법상 사기죄만으로 설명하면 적용 법률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등 특별법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 적힌 혐의를 확인하고, 실제 행위일과 그때 적용되는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과거 사건의 형량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 원본으로 보존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면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날짜가 남도록 보존하고, 원본 휴대전화와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자료: 구인 글, 지원 내역, 회사 소개, 계약서, 처음 약속한 업무와 보수
- 지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전달받은 문서, 업무를 설명한 자료
- 이동·금전 자료: 방문 장소와 시간, 교통 내역, 입금 영수증, 실제 받은 보수
- 인식 관련 자료: 의문을 제기한 대화, 회사 확인 시도, 업무 중단 또는 신고 경위
출석 연락을 확인하고 조서까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담당 관서·수사관·사건번호와 출석 요청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의 진위가 의심되면 해당 관서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후 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읽지 않은 조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팅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채용 담당자나 다른 관련자와 답변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경위서가 있다면 내용을 다시 꾸미기보다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부터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은 사건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에서는 현금 수거 횟수와 금액, 받은 보수, 업무를 맡은 기간, 경찰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우선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기록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조사 일정을 먼저 알려 주고, 출석 안내와 채용·지시 기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하게 검토할 문제이지만,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 책임을 다투는 범위, 실제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 연락과 합의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급하게 서류부터 작성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