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문내역을 수정한 뒤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을 왜 바꿨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주문 수량이나 거래처 정보를 수정했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만들어 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특히 평소 사용하던 직원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입력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쟁점은 계정의 보유 여부를 넘어 수정 권한의 범위, 기록이 수행하는 기능, 당시 지시와 인식에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그 차이를 전산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문내역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화면에 숫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이 출고·청구·정산 등 어떤 사무에 사용되고 무엇을 증명하도록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입력 단계의 자료인지, 승인 후 거래내용을 확정하는 기록인지에 따라 분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문 변경이 재고 수량과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청구금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스템의 실제 업무 흐름을 알아야 문제가 된 수정의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로그인 권한과 실제 수정 권한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전산망의 기록은 그 회사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허용한 처리 범위와 실제 수행한 작업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넣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력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정보와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전산 권한표, 변경 승인 절차와 평소 처리 관행을 확인하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특정 항목을 고치도록 지시했다면 지시의 내용과 시점, 승인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결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직원이 어떤 사실을 전달받고 작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 정정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구분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문제 된 기록을 사용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오기 정정이라는 설명과 수량을 허위로 바꿔 정산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심 사이에서 당시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실제 변경 요청을 반영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주문을 입력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회사가 오류라고 판단한 내용과 직원이 수정 당시 알고 있던 사정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수정 전후 기록과 요청 내용을 연결해 당시 작업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 로그와 승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같은 주문번호라도 처음 입력한 사람과 수정한 사람, 최종 승인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명만으로 모든 작업을 한 사람이 했다고 전제하기보다 접속·수정 시각, 변경된 항목과 승인 순서를 실제 업무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확인 가능한 전산 기록을 직접 분석하고, 거래처 요청·이메일·업무 대화를 변경 이력과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작업과 다툴 입력 내용,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과정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보존을 진행합니다.
퇴사 등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억만으로 전체 작업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정상적인 업무자료와 회사가 주장하는 내역부터 비교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로그와 승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원본과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첫 진술에서 작업 사실과 범죄 성립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량을 수정했다고 답하는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회사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려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시받은 범위와 수정 이유, 당시 알고 있던 거래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여러 주문이 문제라면 주문별로 직접 처리한 범위를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사실, 권한의 범위, 당시 목적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첫 진술의 출발점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에서 답할 내용과 추가 확인할 내용을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에 적힌 진술 취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후에는 전산 기록의 기능과 권한 관계, 목적에 관한 주장을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검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고 변론을 합니다. 회사 전산 주문내역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실제 수정 경위와 첫 진술 방향을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