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병이나 잔을 들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주먹으로 다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특수상해 혐의라고 들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이나 잔도 사용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유리잔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행동으로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술병이나 유리잔이면 모두 위험한 물건인가요?
물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상대방과의 거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유리잔이라도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경우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용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깨졌는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집었고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그 물건으로 직접 때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에 ‘병으로 맞았다’고 적혀 있다면 CCTV 속 동작,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상처의 위치를 함께 대조합니다. 물건이 보이지 않는 장면은 앞뒤 영상과 목격자의 위치까지 살펴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분석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수상해가 확정되나요?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상해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함께, 그 상해가 어떤 행동으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뒤엉켰거나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다친 시점과 충격의 원인이 쟁점이 됩니다. 진료 시점, 최초 호소한 증상, 현장 사진을 대조하면 진술만으로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이나 원인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과 상처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다툼을 피하려 했는지, 대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음 맞은 장면만 제출하기보다 다툼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도 다쳤다면 치료기록과 상처 사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각자의 행동과 상처가 생긴 경위를 구분해 본인의 대응과 책임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술에 취해 일부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영상·기록으로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조사에 대비합니다.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물건을 사용한 사실은 다투는 경우,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리합니다. 영상과 기억상 확인되는 행동도 함께 검토해 각 쟁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물건을 사용해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인정할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선처를 구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어, 단순 폭행 사건과 같은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처분이나 형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행위의 위험성,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연락 가능 여부와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실제 이행 내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특수상해 조사 전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확보 가능한 영상과 진료기록, 관계자 진술을 대조해 물건의 위험성, 상해의 원인, 가담 범위를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쟁점과 피해 회복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요청과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과 재발 방지 조치도 사건의 경위에 맞게 준비합니다.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현재 확보된 영상과 기록을 분석해 우선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