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먼저 맞아 몸을 밀쳤는데 자신도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공격을 막으려던 행동까지 처벌받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함께 밀친 순간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당시 방어 상황과 대응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에 연결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충돌 전후 영상과 상처·목격 기록을 직접 분석해 실제 행동과 정당방위의 쟁점을 나누고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쌍방폭행은 양쪽의 폭행이 문제 되고 있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각각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쳤다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면 그 상황과 방식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설명에 앞서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본인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와 실제 기억, CCTV가 보여주는 장면 사이의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맞았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과 밀친 당시의 위험, 방어 목적과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속 붙잡히거나 다시 맞을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밀친 경우와 공격이 끝난 뒤 따라가서 밀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리, 손과 몸의 움직임, 대응을 멈춘 시점까지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당시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로 그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영상은 밀친 장면 앞뒤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밀친 장면만 확보되면 그 전에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멈춘 뒤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CCTV뿐 아니라 주변 점포의 다른 각도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가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영상별 시간 차이와 가려진 부분을 확인해 양쪽 행동의 순서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목격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제출할 증거와 확인 요청을 준비합니다.
상처와 목격자 진술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은 다친 부위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 경위와 영상·진술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봤는지 또는 밀친 순간만 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위치와 시야, 실제로 들은 말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면 진술의 의미를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는 주장이 나오면 넘어지는 과정과 상처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적용 요건과 절차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내용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서 대응합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하면서 방어 목적을 설명하려면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왜 밀쳤고 어느 정도로 힘을 썼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손을 뻗은 위치, 상대방이 잡고 있던 부위, 공격에서 벗어난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행동과 순간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은 나누어 답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부터 횟수와 방향을 추측하기보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상해 등 적용 혐의와 본인의 방어 주장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실과 방어 주장을 연결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양쪽 진술, 영상·상처 기록을 직접 분석해 충돌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행위와 다툴 사실, 정당방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나누어 조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선행 공격과 방어 행동에 관한 질문을 확인하고, 조서에 밀친 이유와 당시 위험이 정확히 담겼는지 살핍니다. 빠진 설명이나 실제와 다른 표현은 정정·추가를 요구하며 관련 영상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진술이나 추가 영상이 나오면 기존 기록과 비교해 사실관계와 주장을 보완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용 혐의와 사건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에 반영합니다.
먼저 맞고 밀친 일로 쌍방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충돌 전후의 기록과 당시 방어 상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와 법률 의견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