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으니 이제 자신이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과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원사건의 처분 이유와 고소 당시 자료를 직접 분석해 무고 혐의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과 당시 인식을 정리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면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일까요?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원사건의 결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 것인지, 실제로 없었던 사실을 신고했다고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통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결정 이유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의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하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판단합니다. 최초 고소장과 보충 진술을 살펴,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것이 사건 발생 자체인지 행위자나 금액·시간에 관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주변 정황의 과장인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의 변경인지가 중요하므로, 해당 문장이 고소 내용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에 관한 설명과 법률적인 평가는 구별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설명했지만 그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면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한 것과, 일어나지 않은 행동을 있었다고 꾸며 신고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보낸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실제로 듣지 않은 약속을 추가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죄명을 어떻게 적었는지만 보지 말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고소장과 대화 내역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할 당시에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무고 혐의에서는 신고 당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결과뿐 아니라, 당시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 진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 전에 받은 메시지나 계약서, 사진 및 녹음은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후에 알게 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시점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받은 날짜와 실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달라진 부분은 이유와 근거를 함께 설명합니다
처음 진술한 날짜가 기록과 다르다면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됐고 어떤 자료로 바로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차이를 단순한 착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오류가 발생한 과정과 정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나 대화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정정 설명과 그 근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로 본 내용과 추측한 내용이 섞여 있다면 문장별로 구분해,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진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건 기록을 다시 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원사건의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와 무고 혐의를 다투기 위해 설명할 내용은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자료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당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야 하므로, 같은 자료라도 설명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다고 성급히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묻는 허위 부분을 확인하고, 실제 신고 내용과 원자료를 대조한 뒤 답변하며, 조서에도 그 구분이 정확하게 남도록 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맞고소 사건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최초 고소장과 조사 진술, 원사건의 처분 이유 및 당시 확보한 자료를 나란히 대조해 허위성 주장과 신고 당시 인식을 분석합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구분하고, 무고 혐의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며, 불송치·불기소 결과와 허위 신고를 구별하는 법률 의견을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새 자료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 내용과 다시 대조해 설명을 보완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대응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래 사건의 결과와 이번 혐의를 나누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고소장에 적은 사실, 당시 판단의 근거, 처분 이유를 살펴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