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폭행이 발생한 뒤, 자신도 공동상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때린 적이 없거나 싸움을 말렸다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상해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구와 함께 갔는지보다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의 폭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각자의 움직임을 대조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으면 모두 공동상해가 될까요?
현장에 일행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상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해에서는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함께 가담했는지 등 공범관계와 실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 서 있던 행동과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일행이 때리게 한 행동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본인이 상해 과정에 어떻게 가담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거나 폭행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행동이 공동 실행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대화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합쳐졌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행이 갑자기 시작한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본인의 반응과 위치를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린 행동과 가담한 행동은 영상 전체로 구분합니다
누군가의 몸을 붙잡은 장면은 그 전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붙들어 폭행을 쉽게 한 것인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는 과정인지 확인하려면 접촉 직전의 위치와 손의 방향, 이어진 움직임까지 봐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의 시각을 맞춰 각자의 행동을 직접 분석합니다. 일부 장면이 가려졌다면 다른 촬영 각도와 목격자의 관찰 위치를 대조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한 진술과 직접 본 진술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영상은 발언 내용까지 보여 주지 않으므로 현장 녹음이나 신고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누구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출동 경찰관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살피면, 이후 진술과 비교할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가담 시점을 연결합니다
상해진단서는 부상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가담자의 신원과 각자의 역할까지 모두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어느 행동으로 부상이 발생했는지,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개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한 한 번의 행동만으로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 실행과 상해의 연결도 검토합니다. 함께 범행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다투고, 별개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행동 자체의 책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행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함께 이동한 기록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나 동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공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범행을 논의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대화와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기 어려워집니다. 직접 본 장면과 일행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시간은 영상과 출입·결제 기록으로 확인해 첫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부터 본인의 가담 범위를 분명히 밝힙니다
고소 내용에서 본인에게 어떤 행위를 지목했는지 확인한 뒤, 폭행을 말렸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동작과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문제도 구분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각자의 동선과 접촉 장면을 대조해 조사 답변을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실제 가담 범위가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이후 영상 시각과 진술의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며, 추가로 확인할 목격자나 영상이 있으면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 그치지 말고 본인의 행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고소 내용, 사건 전후 대화를 김이든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공동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상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첫 진술의 방향과 신속히 보존할 영상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말린 행동과 가담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조사 참여, 조서 확인과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방어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