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핸드백을 집어 든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절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잡힌 행동과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증거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했다는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건을 집어 든 장면을 넘어, 이후 동선과 최종 반출 여부,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핸드백을 집어 든 사실과 절도 입증을 구분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장에 진열된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제출된 CCTV에는 핸드백을 들고 매장 밖으로 걸어 나와 마트 안의 다른 매장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원도 당시 행동에 비추어 절취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의 무죄 변론은 이러한 장면 자체를 없는 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장면이 물건의 최종 반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증명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약 12분의 공백이 남긴 질문
핸드백을 집어 든 장면은 영상에 표시된 시각으로 오후 6시 2분부터 3분 무렵이었고, 이후 다시 모습이 나타난 시각은 오후 6시 15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12분 동안의 행적을 확인할 영상은 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에는 피고인이 옷 등을 고르거나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핸드백을 마트 안에 두고 나왔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탈의실에 실제로 물건을 두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영상에서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
처음 영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과 별도로 핸드백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약 12분 뒤의 영상과 그 이후 장면에서는 자신의 가방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됐고, 마트 밖으로 나갈 때 문제의 핸드백을 소지했는지는 CCTV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 장면에서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까지 소지했다고 연결하려면 그 사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은 앞뒤 영상이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한 데서 출발합니다.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마트 안에서 핸드백이나 보안태그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당시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외부 반출을 확인할 영상이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핸드백 소지를 확인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매장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증명의 단계가 다르므로, 여러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어떤 증거로 판단했을까?
절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 배제 아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와 관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할 생각으로 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마트 안에 두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이동한 사실과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됐는지는 끝까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변론은 증거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CCTV와 반출 증명,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쟁점을 다퉈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영상 일부만으로 생기는 의심을 그대로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현재 비슷한 혐의를 받는 분의 사건에서는 영상의 연속성, 촬영 범위, 당시 소지품과 이동 경위부터 직접 분석합니다.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장면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필요한 증거의 보존과 제출을 진행하며, 조사 답변과 법정 변론을 준비합니다.
CCTV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억나지 않는 동선까지 추측해 답하면 실제 장면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조사에 참여하고, 조서의 표현을 확인하며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마트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거나 이미 기소됐다면 문제 된 물건과 영상, 수사기관이 말하는 반출 경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재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점검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 목표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