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직원에게 업무 대화를 정리하거나 삭제하라고 말한 일로 증거인멸교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관리한 것인데 별도 범죄가 될까?’, ‘제 사건에 관한 자료도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증거인멸교사는 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실제 업무와 작업 경위를 재구성하고 행위자별 책임을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업무 대화도 증거인멸의 대상이 될까요?
형사사건의 판단과 관련된 업무 대화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재문서와 계약서뿐 아니라 메시지와 회의 자료도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지시한 메시지와 업무 보고를 대조해 누구의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내용의 유불리와 별개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책임을 확인하는 자료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뿐 아니라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과 당시 해당 자료가 어떤 사건에 관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제 사건의 자료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자료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 자신도 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본인의 사건과 자료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실제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직책과 자료의 소유 관계에 더해 당시 실제 수행 업무와 예상되는 책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이미 있었던 행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삭제 경위와 당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부탁하면 무조건 증거인멸교사일까요?
실제 삭제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와 지시한 사람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요청한 사실은 그 법적 구조 안에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요청의 내용과 방식,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범위의 작업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삭제한 직원에게 그 자료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원의 담당 업무와 처벌 가능성,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행위자별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평소 자료 정리였다는 설명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시 당시 존재하던 자료 보관 규정과 실제 업무 절차, 작업 경위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자료 정리였다는 설명이 이전부터 시행한 규정과 실제 업무에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자료 보관 규정과 지시 전후의 대화, 실제 작업 기록을 대조해 삭제 대상과 요청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평소 정리 업무였다는 주장과 특정 사건 자료를 없애려 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분석합니다.
‘정리하라’는 표현을 전후 대화와 연결해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짧은 지시 문구와 직원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면 전체 대화와 다른 업무 자료를 대조해 실제 지시 내용을 설명합니다.
직원과 지시한 사람의 기억이 다른 부분은 대화 원본과 작업 기록에 대조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해 각자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무혐의라면 이 혐의도 없어질까요?
원래 사건의 결과와 증거인멸 혐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래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더라도 삭제 당시의 사건 관계와 인식을 바탕으로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응할 때는 원래 사건에서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와 삭제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실제 지시가 없었는지, 삭제 대상이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법적으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자료였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도 달라집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시의 범위와 실제 실행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구한 작업과 직원이 수행한 작업을 대조하고,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조사 전에 무엇을 분석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원래 사건의 혐의와 업무 분장, 지시 내용 및 실제 작업 경위를 분석해 사람별 책임을 정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대화 원본과 회사 규정, 확보된 작업 기록을 직접 대조합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 사건의 구별, 실제 실행자의 범죄 성립, 방어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적 주장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직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래 사건과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설명을 함께 대조해 두 사건의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업무 대화 삭제 지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실제 지시와 작업 내용, 사람별 사건 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부터 사실과 법률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자료 대조와 의견서로 대응 논리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