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이야기를 하거나 두고 온 물건을 가져오려고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이번 출입 당시의 허락과 실제 출입 방식입니다. 과거 교제 관계와 방문 이력에 더해 당시의 대화, 들어간 공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문제가 될까요?
이번 방문에 대한 허락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위와 이별 후의 연락, 실제 출입 상황을 연결해 당시의 동의와 그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별 후에도 특정 시간에 물건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는지, 방문을 거절하는 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허락이 있었다면 어느 공간까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그 사람이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판단합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사후에 불쾌감을 표시한 사정과 실제 출입 경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만 통과했어도 해당할까요?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 안으로 들어갔는지와 함께, 통과한 공동 공간의 출입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는지, 외부인의 출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떤 경위로 출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문 시간과 머문 장소, 세대 현관 앞에서 한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에 들어간 사건에서 출입 통제와 방문 경위, 시간 및 행동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 물건을 가져오려던 방문이면 괜찮을까요?
본인 물건을 찾으려는 목적과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 반환 약속에 방문과 출입에 대한 허락이 포함돼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관 앞에 두겠다’고 한 것인지, 집 안에 들어와 가져가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허락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물건 반환에 관한 메시지와 방문 약속을 확인하고, 실제로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집이라면 당시 실제 거주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이사와 열쇠 반환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집의 명의와 비용 부담, 실제 생활 관계를 대조해 출입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물건은 인도 시각과 방법을 정해 반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필요한 연락과 인도 절차를 조율하고, 이번 출입에 대한 형사 대응과 물건 반환을 함께 정리합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설명은 무엇으로 뒷받침할까요?
방문 전후의 대화와 실제 이동 기록을 연결해 허락의 내용과 출입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출입에 대한 동의와 그 범위를 뒷받침하는지 구체화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과 통화 내용, 출입 시각을 대조해 언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약속의 조건과 이후 취소 연락까지 함께 확인해 동의가 유지되었는지 검토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은 영상으로 문이 열린 경위와 동행자 유무, 머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관리 주체와 보관 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의 확보 및 보존을 진행하고, 확보한 영상과 출입 기록을 대조해 실제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이 방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방문을 허락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들은 내용과 당시 허락으로 이해한 근거를 나누어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도 출입 범위와 당시 행동, 이후 대응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출입과 별도로 제기된 협박이나 추가 방문 주장은 각각의 증거를 검토해 입장을 정합니다.
출입을 부인하거나 허락이 있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모순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무단출입을 인정하는 사건은 잘못의 범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구체화합니다.
사과와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로 조율합니다. 합의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 내용을 처분에 반영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검토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관계가 끝난 경위와 출입 당시의 허락, 현장의 출입 통제 상태를 직접 검토합니다.
대화와 CCTV, 출입 기록을 대조해 문제 되는 공간과 행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조서 내용과 진술 취지를 확인하고, 출입 방식과 동의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출입 방식과 동의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과와 합의, 물건 반환 및 추가 접촉 방지를 함께 조율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방문한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당시 대화와 출입 상황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와 합의까지 사건에 맞춰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