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방에 상사의 업무 처리나 동료의 행동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것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알렸는지,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인지 거짓인지, 다른 사람이 그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책이나 사건 경위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읽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면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작성한 문장과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 단체방이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체방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참여 인원과 구성, 구성원 사이의 관계, 내용이 전달될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의 어떤 요건을 다투는지 정하지 않은 채 ‘사내 대화였다’고만 설명하면 핵심 쟁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를 알리려던 목적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직장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알리려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안전이나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에 관한 문제라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전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문제를 알리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함께 공개했다면 작성 목적과 표현 방법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글 전체의 내용과 당시 갈등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목적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 제기 전후의 업무 문서와 대화, 실제 전달 대상을 대조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면 괜찮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장 전체를 읽었을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 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와 특정인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설명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형식이라도 그 전제로 특정한 행동을 사실처럼 전달했다면 해당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분석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을 다투는 설명과 모욕 등 다른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도 나누어야 합니다.
글을 지우거나 사과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고 해서 이미 문제 된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로 작성한 내용과 전체 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작성 경위와 사실 확인 근거, 전달 목적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구분하고 정정과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금전 지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 적용 죄명에 따른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의사 전달 방식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실제 게시 문구와 단체방의 전체 대화, 작성 근거가 된 업무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사실과 의견, 특정성과 공연성, 비방 목적과 공익성 중 어디를 다툴지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고소 내용에서 빠진 문맥이나 사실과 다른 전제는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정정과 피해 회복, 합의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에서도 적용 법률별 쟁점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대응합니다.
직장 단체방의 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일부가 아니라 전체 대화와 작성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김이든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